“상장기업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를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변양호(사진) VIG파트너스 고문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VIG파트너스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상속세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국회 반대로 어렵다면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평가가치(밸류에이션)이 나쁘면 오너도 자본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업에 한해서라도 상속세를 낮춰주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수익이 넘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다”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있어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줘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움직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배당소득세를 배당수익의 15%로 분리과세하고 있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누진세가 적용돼 최대 49.5%가 적용되는 한국과 대비된다.
변 고문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5년 1세대 토종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진 감시와 견제에 한계가 있는 한국의 사외이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사퇴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얼마 전 한 지인이 “'한국 주식을 아직도 사고 있느냐'고 물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서학개미 열풍에 대해 “주가는 오르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도 많이 하면서 주주친화적인데 한국은 그 반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단순히 주가 상승의 문제가 아닌 낮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자본시장에 걸림돌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일침이다. 그는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모두 국내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지고, 우리 자본시장은 다시 주저앉게 된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특히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주주와 경영진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변 고문의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주주 이익보다는 대주주 이익에 집중하는 구조 때문에 기업 가치 하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변 고문은 지배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 외에도 금융기관 대출시 혜택을 주는 방식도 제안했다. 금융사들이 기업 대출과 투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태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E(환경)’를 반영하는 것처럼, ‘G(지배구조)’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친환경 우수 기업에 여신 혜택을 주는 것처럼,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게도 이익을 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평가 요인으로는 PBR(주가순자산비율)과 이사회 구성, 공정한 인사 등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은 참고 사례로 삼은 일본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게 변 고문의 주문이다. 변 고문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배 대주주의 권한이 더 세고, 경영권의 상속이나 세습이 당연시 돼 있다”며 “주식이야 상속세를 내면 양도 받는 게 맞지만 경영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책에서 당국의 역할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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