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총선을 43일 앞두고 비례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총선 불출마 의원 등을 그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진보당 등과 비례대표 후보 배치 협상을 매듭짓고 다음 달 3일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 때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여야 거대 정당의 ‘꼼수 비례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등 큰 폐해를 낳았다. 급조된 비례 전용 정당의 졸속 공천은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줬다.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등을 받은 양정숙 의원,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으로 물의를 빚은 김홍걸 의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등은 하나같이 비례정당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이러다가 4·10 총선은 비례 전문당 20개로 투표용지가 역대 가장 긴 48㎝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혼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10명의 후보를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 등에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주사파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민주당이 종북·반미·괴담·좌파 세력의 국회 입성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이 아무리 급조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배된 인물까지 거르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여야 모두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노선·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실력과 자질·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물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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