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열린 장관 세션에 참석해 미국 정부와 인공지능(AI) 안전성·디지털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책임성 있는 AI'를 주제로 개최된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담에서 AI 기술 혁신 촉진과 안전성 확보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류 실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의 AI법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류 실장은 한국 정부의 AI 거버넌스 구축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와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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