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 출생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이 연초 1억 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관련 세제와 관련해 재정당국은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전액 비과세 카드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열일곱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출생장려금 비과세 혜택과 함께 청년과 관련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겠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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