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과 별개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 만든 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행태나 관행, 내부통제 문제 등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 조사 이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은행 채널에서 판매 금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판매사들이 배임 우려로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비용 문제도 있으니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가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당국이 명확하게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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