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D예산이 올해 예산에 대폭 감액됐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R&D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 예산 및 특별채용 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한도 및 요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R&D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R&D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약속했다.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실제 2022년 기준 26조 원 수준의 정부 R&D에 비해 민간은 86조 원에 달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R&D 수행 사업단과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 기술패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과제 종료 후에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편 최 부총리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 1월 역동경제 구현을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2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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