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호주로 떠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절차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이 대사를 임명한 데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 해제로 조기 출국시키자 야권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난했다. 황 수석은 14일 일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면서 과거 정보사 군인의 언론인 테러 사건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수처는 즉각 이 대사의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 수석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소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법적 잘못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안이한 태도가 중도층 이탈 및 정권 심판론 확산으로 이어져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리얼미터가 11~15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30%대(38.6%)로 주저앉았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조사를 6개월간 미뤄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야권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출국 금지된 인사의 대사 임명과 부임은 법치와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 수년 전 막말을 했던 총선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는 마당에 ‘언론 겁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황 수석을 감싸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 공수처의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자진 사퇴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무직인 황 수석도 자진 사퇴를 결단해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대통령실이 정국 안정을 위한 의석 확보를 바란다면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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