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건전재정 기조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나선다. 현재 정부 부처의 인력 운영이 제한된 예산과 조직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 소수의 인력 증원도 기능강화로 해석되고 있어 기재부 인력 충원을 통해 향후 업무 중점 분야가 위와 같이 예측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최근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제규제혁신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급 1명을 증원하고,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급 2명, 재정성과관리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5급 1명을 각각 늘린다. 증원된 인원은 기재부 기업환경과 1명, 외화자금과 2명, 재정관리총괄과 1명 씩 배치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개혁 법령을 2000여 건 가까이 개정하면서 100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벤처 플랫폼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단 내 업권 간 입주 칸막이 등을 없애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되게 했다는 평가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규제 가운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신규계좌 이용자 금융거래한도 상향 등도 대표적인 규제해소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인력 충원에 따라 민간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규제개혁의 정책 발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 본시행에 들어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힘을 싣기 위해 외화자금과에도 2명이 충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같은 해 10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개시했다. 구조개선 핵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이었던 개장 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오는 7월 정식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1명 증원한다. 2021년 이후 부채비율이 축소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전임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누적적으로 증가한 부채 관리 필요성은 현 정부가 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내세웠지만 21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정준칙 도입과 건전재정 강화책을 지원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신설조직인 정보통신예산과는 1년 더 유지해 내년 3월까지 존치하고, 개발사업과와 청년정책과는 2년 더 연장해 2026년 3월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정부 조직 성과 평가제에 따라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신설 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조직 전환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업무의 중요도가 커지있고 평가기간까지 연장된 만큼 이들 신설기구의 본 업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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