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삼성전자(005930), 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주요 임원을 만나 전환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정부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 최근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이통3사에서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금액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시지원금 확대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이통3사 대표와 제조사 임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외에도 불법 스팸 축소, 통신분쟁 조정, 민원 처리 강화, 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 영향력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AI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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