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를 핵심 어젠다로 규정하고 산업과 통상 정책을 융합해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를 헤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품질까지 갖춘 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통상 정책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첫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다자 무역 체제의 퇴조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며 “다양한 통상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핵심 광물 자원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지속될 것”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은 한 강대국의 힘이 쇠락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도입니다. 현 미중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런 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경제학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첫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볼드윈 교수는 “중국은 판다에서 용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은 중국 경제가 호황일 때 미국 경제가 정체하며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볼드윈 교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주요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유럽 내 동일 제품의 배출량보다 많을 경우 추가 배출량에 비용을 매기는 제도로 2026년 본격 시행된다. 볼드윈 교수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교역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한 지역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다른 지역에서도 관세를 높이는 것처럼 다른 국가도 EU 여파로 CBAM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본 석학의 주장도 제기됐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초대형 FTA다. 우라타 슈지로 일본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RIETI) 이사장은 이날 “무역 자유화, 분쟁 해결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CPTPP 등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은 WTO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태 지역의 역내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며 “한일이 함께 WTO 체제 밖에서 이뤄지는 무역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도 “향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CPTPP 가입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I發 ‘인재 쓰나미’ 닥칠 수도”
2000년대 들어 한국이 추진한 FTA 전략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슈지로 이사장은 "한국은 FTA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FTA 전략 등을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최근 5년간 FTA 체결국에 대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7%로 전체 증가율(3.9%)보다 0.8%포인트 높다. 볼드윈 교수는 "한국이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해 일정 부분 무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더 까다로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공지능(AI) 통역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시간 동시통역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 인재 교류가 늘며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볼드윈 교수는 "AI 통역 기술로 노동자가 해외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비영어권 국가 인재풀이 열리는 '인재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 활동이 보다 활성화하고 교역이 늘어날 것"이라며 "영어권 국가인 인도·필리핀 시장의 이점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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