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재원 대책 없이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곧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내놓는 설익은 정책을 잘 다듬는 동시에 곳간지기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요구와 요청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한정된 재정 속에 담아내는 것이 기재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끝나면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부총리는 기재부가 숙제를 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간부들에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부가가치세 10%에서 5% 인하, 부가세 간이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 요청이 쏟아졌다. 5세부터 적용되는 무상 교육 공약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최대 수십 조 원 규모의 저출생 및 각종 복지 공약은 여야 공통이다. 최 부총리는 “(여당이) 요청하셨다 하니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여야가 다양한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데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공약이라 해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과 정책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역시 여당의 부가세 조정 요구에 “물가 인하 효과와 소상공인 편익,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정치권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재부는 또 행정부의 선거 중립 의무 때문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총선 당시 기재부가 복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야 복지 공약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려고 시도한 적 있다”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부의 공약 비용 추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재정 건정성을 지키려는 기재부의 노력이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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