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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긍정 효과, 낡은 규제 풀어야 할 때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와 인근 상권의 동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최근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등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올해 1월 28일 대형 마트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겼다. 유동 인구도 늘었다는 답변이 38.6%에 달해 줄었다는 반응(8.6%)보다 훨씬 많았다. 서초구 관내 대형 마트도 휴업일 전환 후 방문객이 월평균 7%, 객당 구매 금액이 10% 증가했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 2월 대형 마트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 역시 정책 변경 이후 6개월 동안 대형 마트 인근 전통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3%나 늘었다. 올 2월부터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대형 마트와 인근 재래시장 매출이 함께 증가했다. 정부는 2012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통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고 대형 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점포를 닫아왔다. 그사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 유통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해 초저가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 중소 제조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위기에 처했다. 최근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금은 유통에서 국경선마저 허물어지는 시대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마트 때문에 전통 시장이 죽는다”는 시대착오적 논리에 사로잡혀 규제를 고집하는 바람에 국내 유통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유통업의 고사를 막으려면 낡은 유통 규제 철폐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은 4·10 총선 후 휴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에 대형 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중국산 짝퉁·유해 제품에 대한 관세·통관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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