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토론 결과 22일 발표

소득안정론-재정안정론 팽팽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숙의 토론회 마지막 날까지 소득안정론과 재정안정론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21일까지 진행된 숙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안정론을 지지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네 번째 연금개혁 숙의 토론에서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야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장기 적자가 25% 증가한다”며 “미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고민인데 적자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는 “기초연금도 수급 범위를 줄이면서 수급액을 올리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위는 이날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