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최근 부처 이기주의 등을 집중 살펴보는 특별 공직 기강 점검에 나섰다. 총선 직후 갑작스럽게 이뤄진 공직 사회 점검인 만큼 선거 결과와 연계된 ‘정무적 이벤트’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조실은 최근 각 부처 감사 담당 조직에 ‘공직 기강 특별 점검 추진계획안’을 송부했다. 국조실 공직복무점검단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주 동안 중앙 부처 및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 기강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조실은 부처 간 엇박자, 부처 이기주의, 기발표 정책의 추진 지연 등을 중점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내부 기강 점검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 부처 감사 담당 조직은 갑자기 하달된 지시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부처 감사관은 직원 개인용 PC 점검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처의 감사 담당자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고강도 공직 기강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총선 결과와 연계된 조치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29.88%)가 조국혁신당(30.93%)보다 낮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직 기강 점검 내용 역시 근태 관리가 아닌 부처 이기주의 등 정책 이행 전반을 담고 있다. 정성적 요인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의 시기와 성격 등을 고려하면 총선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며 “세종 지역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점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민생·개혁 정책 추진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압승으로 인해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에 대한 동력이 약해진 만큼 공직 사회 보신주의 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조실은 공문을 통해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로 민생·개혁 과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해 전체 공직 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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