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해 일시적이라도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치가 지속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당 확대를 먼저 끌어내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와 이영 교수는 ‘배당세 감면의 배당 및 주가에 대한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배당금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고배당 기업들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서 배당 확대를 유도한 것이다. 당시 대주주 감세 등 비판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후 국내시장의 배당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당을 늘린 고배당 기업의 주가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2% 높아진 상태로 지속돼 밸류업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주주들이 배당을 늘린 기업을 선호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기업들도 한번 늘린 배당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업이 배당을 갑자기 줄이면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기업 내 가용 현금이 잘못된 투자 등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낮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기업 배당 수준을 높였더니 주가 상승 등의 효과가 제도 종료 이후에도 나타났다”며 “정부 정책으로 밸류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밸류업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대주주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밸류업이 이뤄진다면 자본시장에 참여 중인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 교수는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 감세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배당 확대 효과가 얼마나 확산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