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개정 나선다

보험개혁회의 열고 개선안 논의

금융 당국이 무분별한 과잉 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 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보험 업권의 주요 문제로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꼽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세 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100% 넘어서고 보험료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또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계리적 가정을 통해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운영된다. 회의에서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