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원활한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서울시에만 45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한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선도 사업자를 연말께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일 지자체의 사업제안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오후2시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철도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안은 5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우선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과정과 함께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에서다.
평가기준은 크게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받은 뒤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목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통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사업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며 “지상부개발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개념상, 개발이익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 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재정투입은 연구용역 수립비 정도로 몇십억 수준일 것”이라며 “결국 선도사업 선정은 결국 지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강조했다. 가중치 역시 철도지하화 계획과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을 비롯해 사업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상세한 개발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수익성지수와 순현재가치 등을 따진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사업자로 선정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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