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시장)이 서울 강남 중심 사고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을 초래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대한민국의 3가지 위기는 지역 격차·저출생·성장세 둔화”라며 “강남 중심 사고인 강남 감각이 초과밀·초경쟁 사회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비수도권을 살려야 강남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아이 낳을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며 "결혼하고 아이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초과밀·초경쟁 구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부 강남에 진입해야 하고 강남에 가야 기회가 있다는 강남 감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과 지역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남부권에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 축을 만들어 인구 쏠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부권에 축을 만들어야 자석 N극과 S극처럼 중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허브도시로는 세계 2위 환적항만을 낀 부산이 적합하다”며 “부산이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가 되고 글로벌 허브 기능을 더 갖게 되면 문화·관광·일자리·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저출생에 따른 지역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광역 비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올해부터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 거주 또는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발급 규모가 지역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범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국한돼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대상 지역을 매년 공모로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시도협의 지적이다. 박 회장은 “발급 대상·쿼터·권한을 광역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기 중 비자 제도 관련 중앙정부 협의체 및 이민청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도협은 오는 9월 첫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박 회장이 △저출생·고령화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중앙·지방 정부의 고민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회장 재임기간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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