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양자·바이오 등 혁신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산을 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이듬해 예산안의 핵심 방향을 정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가 주요 주제로 거론됐다. 앞서 정부는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도형 R&D로의 개혁’도 올해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재정 전략 중 하나다. 그간 정부는 소규모 사업으로 여럿 흩어져 있던 R&D 사업을 대규모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방 교육 재정 혁신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정부 안팎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저출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의료개혁 추진 방안, 약자 복지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2024~2028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50.4%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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