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혁신의 질 떨어져… 기업 생산성 증가율 6.1→0.5% 추락”

미국 내 특허출원 등 혁신활동지표 우수해도

특허 피인용 건수 저조… 자금 부족도 심각해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털 접근성 확대해야"

한국은행 전경. 사진 제공=한은

국내 기업들이 혁신 측면에서 양호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의 질이 떨어지는 데다 ‘똑똑한 이단아’ 등 혁신 창업가가 육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경제분석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혁신활동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를 기록해 세계 2위로 집계됐다.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 역시 2020년 기준 4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은 혁신 기업의 생산성 성장세가 둔화된 것과 관련해 혁신의 질이 떨어진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국내 기업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은 95%에 달한다”며 “하지만 대표적인 질적 지표인 ‘특허 피인용 건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혁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잠재력을 갖춘 신생 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이 생산성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에 따르면 법인 설립 연도가 비교적 최근인 ‘저업력 중소기업’ 중에서 외부 자금 부족을 혁신의 장애 요인이라고 답한 비중은 2007년 9.9%에서 2021년 45.4%로 급증했다.

한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창업 도전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미국에서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다”며 혁신 창업가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한은은 “벤처캐피털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