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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300만원 이상 수급자 급증…기금 고갈 빨라진다

[국민연금 첫단추부터 끼워라<중>]

부부수급 67만쌍…5년새 1.9배 늘어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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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타가는 수급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의 각자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 원, 아내는 248만 원이었다.



최고액 수령자를 포함해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1120쌍으로 1000쌍을 돌파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553쌍으로 더 증가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하면 7.8배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 2000쌍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과 비교해 1.9배 늘었다. 전체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 5000쌍, 2020년 42만 7000쌍, 2021년 51만 6000쌍, 2022년 62만 5000쌍, 2023년 66만 9000쌍 등으로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와 부부가 함께 타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좋지만 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된다고 지적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도에 안 그래도 연금을 타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고액 수급자와 부부가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미래 세대를 고려하면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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