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야당 단독의 파행 국회로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에 내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상임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만큼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를 독식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22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5일 개최한다. 지난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을 각각 내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5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식 선출되는 우 의원의 첫 번째 과제는 여야 원 구성 협상이다. 우 의원은 첫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해 상임위 배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의 배분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법정 시한 내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 구성의 열쇠는 의장인 우 의원에게 넘어가게 된다. 우 의원은 의장 후보 내정 이후 원 구성의 제1원칙은 ‘국회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도 여당과의 합의 불발 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온 전례가 있는 만큼 22대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다만 4년 전 당시 47일간의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법을 앞세워 서둘러 상임위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 원칙을 앞세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민주당 주류를 강경파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내정자인 우 의원이 원칙론을 앞세우면서 국민의힘도 상임위 배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의장단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를 공식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지난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 자리는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당시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 자리는 1년 3개월이나 공석으로 유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의장 후보로 꼽히는 여당 내 중진 의원들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를 제외한 4선 이상 의원 18명 중 부의장 출마 의사를 내비친 후보는 6선 조경태 의원과 4선 박덕흠·이종배 의원 등 3명이다. 조 의원과 함께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도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첫 본회의 참석 여부도 미지수다. 올해만큼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였던 4년 전처럼 첫 본회의는 상징성을 감안해 출석하되 의장단 선출은 불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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