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출신 野안도걸 "尹정부, 안정적 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세수 실적 부진, 감세 정책·세수 추계 실패 탓"

"정부, 종부세·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 남발"

안도걸(왼쪽 세 번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4.7%포인트(p) 낮고, 월별 세수 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안 의원은 세수 실적이 저조한 요인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추계의 실패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효과만 무려 10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정부는 작년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작년 하반기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나 급감했다”면서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만 믿고 상반기 법인세 세수 전망을 큰 폭으로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어 “건전재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자 감세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