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8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KDI가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부진한 소비 때문이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를 5월 전망(1.8%)보다 낮은 1.5%로 수정했다. 이날 나온 2분기 국내 제조업 제품 공급도 2.2% 감소해 지난해 3분기 -2.9% 이후 4개 분기 연속 2%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는 내수 둔화에 따른 소비재·중간재 수요 감소가 원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3월(-3.4%) 이후 꾸준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5월(-1.5%), 6월(-2.7%) 모두 감소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0.4%)를 넘어 내년(-1.0%)까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수주 부진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이다.
KDI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이달에라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는 언제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라도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날 나왔고 8월 금통위 전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 안착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내수 부진은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당장 내수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로 내수는 얼마 못 살리고 부동산 시장만 들썩일 수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연계되지 않는 금리 인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2개월 밀려 9월에 시행될 예정인 데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제야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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