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무플랫폼 '인적공제 중복' 집중점검

당국, 세무플랫폼 통한 사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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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쩜삼·토스와 같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세금 환급 요구에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 폭주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환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후에라도 이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0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플랫폼에서는 신청자가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 플랫폼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예상 환급액을 산출해 고객에게 보여주고 이를 세무서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이 과소 신고되거나 공제를 지나치게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59만 6000건으로 지난해 전체(58만 7000건)를 이미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