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안에 기준을 마련해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정책 수요자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조직도 9월 말께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확정할 할 방침이다.
성과 평가에는 정책 수요자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미혼 청년, 유자녀·무자녀 부부 등으로 구성된 ‘국민 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민모니터링단에는 만 24세~만 44세 국민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주거 부담 완화 3대 분야 핵심 과제를 관리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사전준비도 시작한다. 9월 말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설립한 뒤 부처 출범에 필요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일을 도맡는다.
저고위는 6월에 발표했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2025년 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됐을 뿐 아니라 일부 정책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4만 호로 발표됐던 신혼·출산 가구 매입임대 규모는 6만 호로 확대됐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에게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K-패스 할인 혜택도 추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