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 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부당 대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금융 경영진의 출석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 역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24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으로 이어지는 국감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다. 연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각종 횡령·배임·부당 대출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8월까지만 총 7건(987억 원)이 발생했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해마다 금융권 국감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도 대형 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만큼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우리은행에서는 올 6월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까지 드러나 증인 채택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역시 국감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에서는 올 8월 117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만 4차례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21~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감에 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계대출 폭증에 대한 금융 당국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000억 원 증가해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상승세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만 8조 5000억 원이 급증했다. 당장은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 개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산업은행 이전 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현황·대응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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