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는다. 최근 릴레이 경기 부양책의 연장선으로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과 자연자원부, 중국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책임자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특별국채 발행 등 구체적인 부양 방법이나 규모는 이달 24일께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책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구매 제한이 철폐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는 국경절 연휴 직후 중고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여부에 따라 보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저우·시안·항저우 등의 도시에서는 지방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토지가 연이어 낙찰되는 등 바닥을 찍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5% 안팎’의 목표를 제시한 중국 당국이 18일 발표할 3분기 성장률은 4%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외 투자 기관 등의 예상치는 4.4~4.5% 수준이라 연간 5% 달성을 사수하려면 4분기에 5%대 중반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전 인민은행 정책고문인 위융딩은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입한 4조 위안(약 766조 원)보다 더 많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재정 확장으로 인한 정부 레버리지 급증이나 인플레이션과 결합한 재정위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인민은행이 향후 1~2년 동안 특별국채 발행으로 최소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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