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 부총리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과 총리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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