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문구를 올렸다가 삭제한 후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로 수정했다.
한민수(서울강북을) 의원도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도 SNS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법원 파기 환송이 내달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끼칠 여파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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