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임하자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상목 전 부총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아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 시간)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한 소식을 전하며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충격적인 전개"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전 부총리까지 궐위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건으로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였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권한대행과 부총리의 사임으로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세워진 '임시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외신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한국 대선판이 뒤집혔다"고 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임시 지도자(한덕수)와 그를 대신할 사람(최상목)이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했다"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은 더욱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일이 불과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의 대선 판세가 뒤집혔다"며 "선두 주자(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로운 재판을 받으란 명령을 받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혼란이 더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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