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부부 감액 규정 폐지’를 공약으로 냈는데 폐지 시 소요되는 재원 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수급을 개시한 이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자는 취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연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 2개에서 4개로 확대 △60세부터 2개 적용으로 단계적 하향 △자연치아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고,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점진적 확대’와 맞닿아 있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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