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로 수출 여건까지 악화되자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꺼내 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저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12일 내놓은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그동안 경기 진단에서 ‘하방 위험’ 또는 ‘하방 압력 확대’ 등과 같이 은유적인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실제로 경기 침체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DI 관계자는 “기존에는 노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면 이제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산업생산 둔화를 지목했다. 특히 건설업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며 전월(1.2%)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건설업 생산이 14.7% 급감하며 올 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0.7%)과 정보통신업 생산(0.2%), 금융·보험업 생산(1.0%) 등도 증가 폭이 축소됐다. KDI는 “반도체·전자부품 등 광공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통상 여건도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크게 점증했다”고 평가했다.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승용차가 3월에도 10.0% 증가해 소매판매(1.5%)를 견인했지만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판매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3.7%)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점도 경기 둔화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KDI는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며 기업 심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부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평균 수출이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수출 여건도 나빠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기 둔화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1.9%), KDI(1.5%)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춰 잡고 있다.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은 1.98%로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아졌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잠재성장률 2%대가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10년 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였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1.02%포인트)은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우리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인 경기 조정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의 이행 신호”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그린 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없으면 저성장은 장기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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