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해 약속했던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적공제제도다. 주요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 관련 대출금리 인하, 가입 지원금 제공 등을 추진하는데, 카카오뱅크만 나홀로 뒷짐을 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카카오뱅크가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자사 플랫폼 내에 구축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전례 없는 경영난을 고려할 때 카카오뱅크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실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토스뱅크 등은 이미 비대면 가입 서비스 배너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우대금리 적용, 상생지원금 지급 등의 추가 혜택 지원까지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노란우산 폐업 신청자는 느는 반면 가입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비대면 가입 채널이 시급히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란우산 가입 건수는 2021년 약 29만 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는 약 24만3000건까지 줄었다. 반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2월에만 3393억 원을 찍었다. 지난해 상반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758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불과 두 달 만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스뱅크에서 최근 비대면 가입 채널을 개설하면서 젊은 소상공인들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주요 은행들이 추가 금리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중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58.9%에 달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상품 출시가 많은 상황이라 당장 선보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일정을 조율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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