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일명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부정청약(14%)이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 적발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총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시(51건), 성남시(51건), 서울 송파구(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특히 지난해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일반분양 292가구)에서는 총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도 46건이 위장전입이었다. ‘주소지만 강남'인 위장전입자들이 당첨 기회를 차지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후 이혼한 사례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이전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적발을 살펴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은 실수요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분양시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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