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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지귀연, 법복 입고 거짓말…재판 계속 맡겨도 되나"

"사법부 스스로 권위 세워주길" 연신 촉구

중임제·연임제 논란엔 "적반하장식 문제제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5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2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나. 그것도 몇 시간 지나서 드러날 거짓말"이라며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지 판사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당 내에선 지 판사를 향한 공격을 연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총괄)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 판사를 겨냥해 "나라 운명이 걸린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이라면 믿어지시겠냐"라며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판사의 결정을 언급하며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시간은 자기 맘대로 빼먹어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켰다"며 "그 황당 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도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위는 주장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사법부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장기 권력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1회에 한해 4년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 제한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 가능하다. 4년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그런데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 제기를 했다"며 "헌법상 개헌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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