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를 반도체·의약품 등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 부과 방안 구체화 시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 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 관세 대응 반도체·의약품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2일과 지난달 3일 각각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자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이미 발표한 대책도 관세 동향이나 통상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 시 추가,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업 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 재편의 원칙과 방향,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포함된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철강에 대해서는 고부가·저탄소 기술 개발 등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유턴 투자 보조금 확대,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등 통상 위기 대응 유턴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이나 고용 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 제도를 활용해 선제적인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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