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 23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 사회"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기본사회' 공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 사회는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삶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집·보육 및 교육·의료·노후 연금을 행복 요구권이자 행복 5원소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재정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국가 재정은 조금 집어넣고 그걸 전부 금융 대출로 하고 연기해주다 보니 금리가 폭등해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 서민이 다 죽게 생겼다"며 국가가 부채를 안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폐업이 많아도 창업이 많으면 그 사회는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개인에게 역량과 힘을 실어주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오면 국가가 떠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며 "하이테크는 미국과 확고한 협력의 길을 가되,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경제적 미들테크도 해나가야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전쟁 속에서) 대만을 지키는 건 TSMC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라며 "(이렇듯) 한국을 지키는 것도 있으면 안보이자 경제이자 외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가 AI 대전환 국부펀드 100조 원을 말했는데 저는 훨씬 더 써야 한다고 본다"며 "기술 전쟁에 못 살아나면 죽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를 향한 '호텔 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공세를 두고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다"며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강조한 것인데 너무 무리하고 확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m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