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에 이어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6·3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을 10여 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23일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릴 요인은 충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 짜는 미국의 방위전략과 연계돼 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북미 협상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설과 전략적 유연성 부여 등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3월 ‘임시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한 뒤 미군 전략 재편을 추진해왔다. 미국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선다면 북한의 오판과 모험을 자극할 수 있고 향후 양안(兩岸)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대두되면서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미국 측과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에서도 포괄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미 동맹 격상을 위해 노력하고 ‘북미 직거래와 서울 패싱’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령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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