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제안한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각각 수백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와 달리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 53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평균 95억 3100만 원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권 시 ‘기재부 쪼개기’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수반 요인 중 인건비가 379억 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을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 원, 1억 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482억 1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추계했다. 다만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에는 기재부 분리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내용의 ‘기재부 쪼개기’를 공약에 담았다.
예정처는 또 허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22억 99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144억 6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130명이 증원된다는 가정 하에 인건비만 591억 5500만 원(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후보는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을 소개했으나 대선 10대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처 신설 대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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