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멕시코에서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를 다음 달 1일 실시한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 선거 재판소·행정 징계 재판소·기타 연방 사법기관 판사 등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9~12년으로 당초 약 1800명이 지원했으나 선관위는 적격 심사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선발했고,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는 3396명으로 정했다.
멕시코에서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 개혁'의 일부로 헌법을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국영 전력 기업 강화, 군의 공공 안전 담당 배치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 정당에 충성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추진했다.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올해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 정부와 멕시코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로 법관을 선출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독립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당은 물론 마약 조직이나 갱단이 우호적인 판사를 선출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지원자 중 후보자를 결정한 평가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임명돼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법부가 부패와 책임감 부족 등으로 가득차 사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대법관 선거에 나선 북부 국경주인 누에보 레온의 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학자인 미네르바 마르티네스 가르사는 "우리에게는 결과를 내는 사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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