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제화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가상자산을 ‘공정 경제’의 한 부분으로 비중 있게 다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제목의 공약을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에 맞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규제 간소화 등으로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와 별도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eh 꼽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내에서 기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만 활성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공약집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을 위해 현재 0.2% 안팎의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거래 수수료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토큰증권(STO) 사업 기회 확대도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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