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재정 기조를 예고하면서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 확대에 보조를 맞추려면 기준금리를 속도감 있게 인하해야 하지만 무턱대고 금리를 내리다가 자칫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 수단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1% 이상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폴리시믹스(정책 조합) 측면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속도감 있게 인하해 민간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새로운 추경은 20조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확장 재정과 내수 진작, 공정 시장 등으로 요약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인 JM노믹스에 금리 인하가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금리 인하를 수반한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한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입장과 속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한은의 딜레마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산시장 과열이다. 재정과 통화가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쌍끌이 부양책’이 가동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 폭등 등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과도한 금리 인하는 자산 시장 자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가계부채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2위다. 부채가 과도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실질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외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 여력 확보 역시 중요한 변수다. 금리 인하 속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나 미중 갈등 격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바닥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에 달해 자본 유출과 외환시장 불안 우려도 크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미 금리 차는 이미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서 금리를 무리하게 내렸다가 환시장 불안 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총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낮춰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되면 자금이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으로 흘러들어가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총재가 “유동성을 공급 문제 등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진 뒤 재정·통화 당국의 정책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먼저 확인한 뒤 인하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앞으로 남은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7월, 8월, 10월, 11월 등 네 차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금리 하단은 2.0%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1%대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려면 정책적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도 금리 인하 실기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연내 최대 두 번의 금리 인하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정책 여력이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이어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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