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등이 새로 포함됐다.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 투자 위축 등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노란봉투법’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뒤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통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우리 경제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 등으로 심각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은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엔진을 발굴하는 것이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어야 투자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격적으로 탈(脫)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성장 우선’을 강조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주4.5일제와 65세 정년 연장 등 이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기업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은 첨단산업 육성과 취약 계층 핀셋 지원에 집중해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게 해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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