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정상 통화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약 30분간 통화하며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시 주석은 “중국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으로 한중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관세 갈등 속에서 우군 확보를 노리는 중국의 호의적 태도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중 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수출 기반 강화와 공급망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안보 부문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도발 자제를 위해 중국이 실질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러 군사동맹 강화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북중러 밀착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처럼 ‘균형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할 말은 하는’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사이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성공하려면 국익 추구 외에도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 존중 등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과도한 중국 의존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핵심 자원 공급과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 등 ‘서해 공정’과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 등의 해상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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