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한은 총재가 나서 직접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디지털 시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한은이 추진중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테스트를 거쳐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은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수출 둔화가 큰 부분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총재는 "한은은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만큼 경기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본다"며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장률을 경기순환 관점뿐 아니라 구조적인 시각에서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통화 정책 이외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환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인하 폭과 시점은 거시경제와 금융지표 흐름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은의 자체 AI 도입 사업도 소개했다. 이 총재는 "국내업체가 구축한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개발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도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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