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주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 넘길 것" 제안

"상호견제 위해 법사위 야당이 가져와야"

"與 법사위, 李 정부의 거수기 역할할 것"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가운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오른쪽)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을 맞바꾸는 ‘1대 3’ 교환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은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재명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