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냈다”며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친 지원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더 얹어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상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도 6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연간 발행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조 7000억 원의 마중물도 붓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이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분기(24.2%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 차관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도 반영했다. 고금리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로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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