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간신히 1%대로 내려온 가운데 물가 잡기가 하반기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이 가운데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풀어 총 20조 2000억 원이 직접적인 정부 지출 규모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규모가 13조 8000억 원이었던 만큼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만 3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인 만큼 경제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총수요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20조 원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공식품 물가와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다.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올해 들어 1~4월 2.0~2.2%에서 오르내리다 5월에는 1.9%를 기록했다. 다만 5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 외식 물가는 3.2% 인상돼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총 484억 원을 물가 안정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업계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축사 시설과 식품 가공 설비의 개선과 교체 비용 지원에도 284억 원을 배정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직격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