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정부의 노동 정책 우선 순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해소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노동과 관련해 특별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거의 모든 부문에서 ‘60% 법칙’, 즉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남녀와 비정규직, 중소기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60% 법칙’은 성별, 고용형태, 원·하청, 기업 규모에 따라 벌어진 임금 격차를 뜻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50~60를 버는 임금 격차가 고착화됐다. 이 격차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됐다. 두 시장에 있는 근로자의 이동도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다”며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의 안전과 고용을 위해 기틀을 충분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교섭 범위를 넓히는 법이다. 원청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은 하청 근로자(하청노동조합)가 원청과 임금 교섭을 통해 임금을 높여 둘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찬진 사회1분과 위원장도 사회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라고 이 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찬진 위원장은 “심각한 임금· 경제적 양극화와 노동현장에서 빈발한 산재로 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 공약은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직시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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